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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작성자 전정욱 작성 날짜 2024-11-29 16: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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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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