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금융실명제 30년만에 손본다… 비대면 방식 확대
작성자 지선우 작성 날짜 2020-06-11 15:04:15.0
첨부파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30년 만에 금융실명제를 손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은 지난 1993년 법 제정 이후 약 30년간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으로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최근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보안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해선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예정"이라며 "금융‧IT‧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190%를 넘어서면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2~3년 안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고 기업대출 증가 및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기에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에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의 2020년 중점과제인 혁신금융도 재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기업 1000 본격 가동 ▲인프라 강화 ▲동산담보회수기구 6월 말 가동 ▲기업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출 관련 정보글 모음
개인회생 중인데 햇살론 가능할까? 대안은? : https://tipdiary.kr/sunshineloan/sunshine-loan-bankrupt.html 

100만원 급전대출 가장 좋은 방법 : https://tipdiary.kr/money/1000000-won-advance-loan.html 

국민은행 무직자 대출의 자격과 조건은? : https://tipdiary.kr/money/kookmin-bank-unemployed-loan.html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통장 개설정보 : https://tipdiary.kr/money/kookmin-bank-happy-fund-minus-loan.html 

새마을금고 햇살론 구비서류와 승인기간 단축방법! : https://tipdiary.kr/sunshineloan/mg-sunshine-loan-documents.html 

100만원 대출 쉬운곳 어디? 이용후기는? : https://tipdiary.kr/money/1000000-won-sudden-loan.html 

대한b2자산관리 대부중개 대출, 안전할까요? : https://tipdiary.kr/money/daehan-assets-management-loan.html 

전세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상품 종류와 자격조건 : https://tipdiary.kr/money/jeonse-monthly-rent-security-loan.html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금리는? (2020년 기준) : https://tipdiary.kr/money/small-business-owner-start-up-fund.html 

기대출과다자 추가 대출 한도나오는 곳 추천 : https://tipdiary.kr/money/loan-excessive.html 

햇살론 중복대출 가능한 경우는? : https://tipdiary.kr/money/sunshine-loan-duplicate.html